[뉴스프라임] 윤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어떤 내용 담겼나?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민간 주도 공급을 촉진시켜 앞으로 5년간 총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이번 대책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방식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늘려 아파트 가격 안정화 추진하겠다는 현장에서는 정책과 현실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의 입장에서)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급으로 바뀌었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예로 들어주신다면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고물가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민간 참여가 높을까요?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에 무주택자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동산 소유주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방안도 있나요?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 등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연 6천 채에서 1만 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정부가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방안을 놓고 주거비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16일) 큰 틀에서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후 구체적인 사안들을 내놓을 방침인데요. 이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심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충분한 공급 주택으로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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